제목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방식 폐지 안내
작성일자 2019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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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
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본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서안산노인전문병원 전 임직원은 환우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
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0년 부터 변경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방식 폐지 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 

 
2020년 인부담상한제 "사전지급방식" 폐지
 
 

◈본인부담상한제란?

 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,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
   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/1~12/31) 건강보험 본인부담금(의료비)이 개인별
  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'사전금여'와 '사후환급'으로 구분된다.
 
    *본인부담금: 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(비급여.선별급여 항목 제외)
 

 
◈사전급여과 사후환급이란?

   ▷사전급여
      병원에서 연간(1/1~12/31))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, 
      진료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
      지급받음.

 
   ▷사후환급
      여러병원을 이용시 연간(1/1~12/31)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,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
      경우,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
      (2019년 81~580만원 초과시)

 
 
◈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방식 폐지에 따른 개정이유
  "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"에 따라 요뱡병원 사회적입원등을 예방하기 위하여
   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 
 

◈주요내용
  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
 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(안 제1편 제2장 제9조)

 
◈참고사항
   환자에게 통합하여 초과금을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초과금 발생 3개월 후 부터 월 단위로 초과금을
   환자에게 지급 하는 사후환급제도로 개선 되었음
   (소득분위 차이에서 오는 초과금은 과거보다  더  빨리 받을 수도 있음)
 

◈적 용
   연간 입원비가 580만원(2019년 기준) 이상일 경우 간병비 및 비급여 비용만 병원에 납부하였으나,
   2020년부터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병원에 납부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
   서 초과금에 대한 지급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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