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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작성일자 2019-03-05
조회 1006

[관련근거]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(별표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)


1. 본인부담상한제란

○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(1월 1일 ~ 12월 31일) 본인부담금(비급여, 선 별급여 등 제외)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강단이 부담하는 제도

○ 적용기간 : 2019. 01. 01 ~ 2019. 12. 31. (진료일 기준)


2. 본인부담상한액

연도

연평균 보험료 분위

1분위

2~3분위

4~5분위

6~7분위

8분위

9분위

10분위

2018년

※ 요양병원

입원일수

120일 초과

80만원

100만원

150만원



260만원



313만원



418만원



523만원

124만원

155만원

208만원

2019년

※ 요양병원

입원일수

120일 초과

81만원

101만원

152만원

280만원

350만원

430만원

580만원

125만원

157만원

211만원

 


3. 적용방법

○ 상한제 사전급여 :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

○ 상한제 사후환급 :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 액을 공단이 환급


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 (20년 7월) :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

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(20년 8월) : 19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 액(580만원)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


* 추가 문의는 031-406-777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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